해운물류 계약에 꼭 포함돼야 할 핵심 조항 7가지

 해운물류 산업에서의 계약은 단순히 운송을 의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계약서의 한 줄 한 줄이 수천만 원의 손해 또는 손실 회피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며, 특히 국제 해상운송에서는 분쟁 발생 시 관할권, 보험, 지체료, 불가항력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게 된다. 그러나 많은 수출입 실무자나 물류 담당자들이 계약의 형식적 체결에만 집중하고, 실제로 중요한 조항을 누락하거나 단순 견적서 수준의 계약서로 운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이 글에서는 해운물류 계약 시 반드시 포함돼야 할 핵심 조항 7가지를 실제 사례 기반으로 설명하고, 이 조항들이 왜 중요한지, 누락 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정리한다.

 

 운송 조건(Incoterms) 및 책임 범위 조항

해운물류 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고 명시해야 할 조항은 인코텀즈(Incoterms)에 따른 운송 책임의 분기점과 범위다. CIF, FOB, EXW 등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해상 운임 포함 여부, 보험 책임, 하역비 부담 주체, 통관 주체가 달라진다. 하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FOB 부산’처럼 단순 표기만 하고 구체적인 책임 분기점(위험 이전 시점)이나 책임 범위의 상세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FOB 조건이라고 해도 수출국 내 육상 운송이나 내륙 창고 비용, 하역비 책임이 불분명하게 되면 추후 비용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단순한 인코텀즈 약어만이 아니라, "위험 이전 시점은 선적 완료 후", "하역비는 매도인이 부담", "내륙 운송 포함 여부 명시" 등의 구체적인 문구가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운송 지연 및 지체료(Laytime & Demurrage) 조항

운송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지체료(Demurrage 또는 Detention)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조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해상운송에서는 기상 악화, 항만 혼잡, 통관 지연 등의 이유로 운송 지연이 자주 발생하며, 이때 추가 비용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다.

예를 들어, 수입자가 화물을 제때 통관하지 못해 CY에 컨테이너가 체류하게 되는 경우, Demurrage 비용이 하루 수십~수백 달러씩 발생하게 된다. 이때 계약서에 "지체 발생 시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 및 비용 분담 방식", "Free Time 기간 명시", "지체 발생 시 통보 의무 조항" 등을 포함시키면, 실질적인 분쟁 예방이 가능하다.

또한 컨테이너 반납 지연 시 Detention 비용까지 포함해 지연 관련 조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서에 이런 항목이 없으면, 결국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를 두고 분쟁이 장기화되어 거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불가항력(Force Majeure) 및 면책 조항

해운물류는 국가 간 운송, 항만 통제, 정치 리스크, 자연재해 등 통제가 불가능한 요소에 매우 취약한 산업이다. 때문에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 Clause)은 필수다.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요건은 무엇인지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파업, 전쟁, 수에즈 운하 폐쇄, 팬데믹(코로나19), 기상이변(태풍 등)은 해상운송에서 흔히 발생하는 불가항력 사유다. 이때 계약서에는 "불가항력 발생 시 사전 통보 의무", "지체에 대한 책임 면제 조건", "대체 운송로 변경 시 비용 협의 절차" 등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히 ‘자연재해’만이 아니라 정치적 봉쇄 조치나 사이버 공격, 글로벌 공급망 붕괴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맞춰 불가항력 조항도 새로운 형태로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손해 배상 및 보험(B/L 조건 포함) 조항

운송 중 화물 파손, 도난, 유실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지는지 명확히 하는 손해배상 조항도 반드시 필요하다. 해운물류에서는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조건이 실질적인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B/L의 조건과 책임 한계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Hague Rules, Hamburg Rules, Rotterdam Rules 중 어떤 법적 기준이 적용되는지, 선사나 포워더의 책임 한도는 몇 SDR(특별인출권)인지, 보험 가입 여부 및 금액, 보험사의 정보를 포함하면 분쟁 발생 시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는 보험 청구 절차, 손해 발생 시 증빙 방법, 보험사 접촉 방식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계약서에 이런 항목들을 사전에 명시하면,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표준화된 프로세스로 대응이 가능하다.

 

 관할권 및 중재 조건 조항

국제 해운물류 계약에서는 분쟁 발생 시 어느 나라의 법을 따를지, 어느 기관에서 중재를 받을지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계약 해석, 배상 범위, 소송 절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법을 따르는지, 영국 해상법을 기준으로 하는지, 중재는 런던, 싱가포르, 서울 중 어디에서 진행할 것인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런 관할권 조항이 없으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 유리한 국가의 법과 절차로 진행될 수 있어, 실질적인 대응이 불가능해지거나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점에 선택한 언어와 해석 기준(예: 영문 기준 계약), 이메일 증빙의 효력 인정 여부도 함께 명시하는 것이 좋다.
이 조항은 단순해 보이지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승패를 가르는 조항이 되기도 한다.

 

해운물류 계약은 단순한 견적서나 제안서가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리스크와 변수로 가득한 복잡한 국제 운송 과정의 ‘법적 안전장치’다.
위에서 정리한 ①운송 조건 ②지체료 조항 ③불가항력 조항 ④손해배상 및 보험 ⑤관할권 외에도 ⑥운임지급 조건(선불/후불, 통화 기준)과 ⑦화물 정보 및 포장 기준 명시 조항까지 포함해야 진정한 해운물류 계약이 완성된다.

실무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이 7가지 핵심 조항을 체크리스트로 삼아 누락 없이 포함시켜야 하며, 상대방과의 사전 협의 및 서면화 절차를 철저히 해야 불필요한 분쟁과 손실을 피할 수 있다.
해운물류는 ‘계약에서 이미 승패가 결정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계약이 중요한 산업이다. 따라서 이 글이 계약서 작성을 위한 기준및 가이드가 되길 바란다.